[년도:] 2026년

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현금성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국방·보육 등 장기 투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경제계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과세수의 성격상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법원이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 계획과 관련해 일부 쟁의행위 제한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한 파업 범위를 벗어날 경우 노조 측에 하루 1억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민사31부는 삼성전자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와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반도체 생산라인과 관련한 안전보호시설 및 보안작업은 쟁의행위 기간에도 평상시와…

사물놀이 명인 김덕수가 시민들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사물이여, 사물이여!’를 연다. 공연은 오는 18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다. 행사 포스터에 따르면 이번 무대는 김덕수패 사물놀이가 길을 열고, 뮤지컬 배우와 가수들의 공연과 노래, 앙상블시나위의 연주, 한국문학의 문장 낭독 등이 어우러지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주최 측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해온 공연과 노래, 소통의 연주를 통해 아시아…

일본 증권사 노무라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국내 반도체 업종 전반에 대한 재평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반도체주 급락 여파로 위축됐던 국내 증시에 새로운 반전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노무라증권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삼성전자의 목표주가를 기존 34만원에서 59만원으로, SK하이닉스는 234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이번 보고서의 핵심은…

지난 금요일 금융시장은 오랜만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흔들렸고, 뉴욕 증시 역시 강세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급등한 금리가 있었다. 물론 이를 단순한 금리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금리 충격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의 디커플링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흐름 속에 놓여있다….

생계형 차량이라는 이유로 안전이 후순위로 밀려나선 안 된다. 대우 라보와 다마스로 대표됐던 국내 경상용차는 오랜 기간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발 역할을 해왔지만, 안전성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실제 다마스와 라보는 강화된 자동차 안전·환경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면서 2021년 최종 단종됐다. 정부는 과거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TPMS), 배출가스진단장치(OBD) 등 의무 장착 규제를 한시 유예했지만 결국 충돌 안전 기준과 강화된 규제를…

일본 전역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잇따라 연기되거나 중단되면서 도쿄 도심 핵심 지역까지 영향이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자재 가격과 인건비 상승에 더해 최근 중동 정세 불안까지 겹치며 건설 비용 부담이 한층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15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세이부홀딩스는 도쿄 시나가와역 인근 그랜드프린스호텔 신타카나와 재건축 일정에 대해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안에 호텔 영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