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24시간 적용되는 시속 30㎞ 속도 제한 규정을 손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 심야·새벽이나 공휴일에도 동일한 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반영된 것이다. 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조만간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 방안을 국무총리실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설치한 ‘국가정상화 총괄 태스크포스(TF)’도 최근 경찰에 관련 법 개정안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최근 초과세수 활용 방안으로 ‘국민배당’ 개념을 언급하면서 재정 운용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논쟁의 핵심은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현금성 방식으로 국민에게 환원할 것인지, 아니면 산업·국방·보육 등 장기 투자 분야에 투입할 것인지에 맞춰져 있다. 경제계와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초과세수의 성격상 일회성 소비보다 미래 성장 기반 구축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지난 금요일 금융시장은 오랜만에 긴장감을 드러냈다.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오던 코스피가 흔들렸고, 뉴욕 증시 역시 강세 흐름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급등한 금리가 있었다. 물론 이를 단순한 금리 발작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지금 시장은 단순한 금리 충격이 아니라 주식과 채권의 디커플링이라는 매우 흥미로운 흐름 속에 놓여있다….

일본 조선학교 학생들이 지난 3일 열린 제74회 ‘더 요코하마 퍼레이드’에 참가해 조선 전통 음악과 무용 공연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이날 일본 요코하마 미나토미라이 일대에서 진행된 퍼레이드에서 약 3.4㎞ 구간을 행진하며 공연을 이어갔다. 현장에는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몰려 퍼레이드를 지켜봤다. 참가 학생들은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많은 응원 덕분에 힘차게 행진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또 학부모들과 조선학교 졸업생…

중소벤처기업부가 대국민 창업 프로젝트 ‘모두의 창업’ 신청 마감을 앞두고 지역 창업 거점인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현장 점검에 나섰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13일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전국 19개 창조경제혁신센터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모두의 창업’ 추진 상황과 지역 창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같은 날 중앙대학교를 찾아 청년 예비창업자들과 만나며 캠퍼스 투어 일정을 마무리했다. ‘모두의 창업’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누구나 창업에 도전할 수…